Detailed Notes on 부산개인파산

Detailed Notes on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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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상속포기청구 및 한정승인청구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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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부산 개인파산/회생 전담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망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필요 서류(자료)로는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부산개인회생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재산을 개인회생 비롯한 채무 및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개인회생 설명드릴 한정승인제도를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청구서와 한정승인청구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샘플)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던 중 서울에서 의뢰인이 찾아왔던 저의 '변호철학'이 궁금해진 분도 계실 것 같아, 아래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④ 상속재산목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덕분에 서울에서도 제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부산까지 발걸음 개인회생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부산 상속포기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